1. 쟁점

    선행차량에 1,000만원의 고가의 식물이 실려있었으며, 경미한 추돌로 인해 식물들이 죽어

    1,000만원을 청구한 사고

2.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추돌로써 사고가 발생된 점을 들어 차량간의 교통사고 과실은 100%로 정리됨니다.

3. 추돌한 차주가 차량 외 식물에 대해 배상책임의무

    1) 통상적으로 고가의 식물이 실려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2) 고가의 식물을 트렁크에 보관 시 충격완화 장치와 받이 실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점

    3) 트렁크에 실린 식물들이 이번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4) 가해자측이 고가의 식물이 실려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유무

4. 광주지법 항소부의 판결

    배상책임의무는 특별손해까지 보상 할 필요가 없으며 통상의 손해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고가의 식물을 보관 할 때 충분한 완충 장치와 같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나, 이르 해태하여 손해가 증가한 점

    이번 사고와 죽은 식물의 품질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였던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시 식물 소유주의 과실을 75%로 판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