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보복운전자의 급제동에 따른 추돌

2. 과실

    기본적인 추돌사고인 경우 후행차량에 대하여 100% 과실로써 정리하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보복운전차량의 급제동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복운전 차량에 대한 과실 100%의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뒤따라 오던 제3자가 2차적인 추돌이 발생되었다면 보복운전 차량에 대한 민사 책임도

    75% 안밖의 과실 책임이 예상됨니다.

3. 보복운전자의 보험사의 책임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책임이 있으나,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보복운전자에게 구상을 진행하여

    결론적으로 보복운전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됨니다.

4. 보복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형태에 따라

   특수상해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중상해시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죄 (1,000만원 이해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특수손괴죄 (1,000만원 이해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경우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상해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망시 5년이상 무기징역)

5. 실예

    2015년경 남해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추원하여 승용차 앞으로 가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고의로 3중추돌을

    유발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일반교통방해치사죄(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로 징역 6년 선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