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의 처벌

    차마를 운전하여 사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주정차된 차만 손되한 경우 제외) 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가법 상 뺑소니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3).

2.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사고 미조치

     1) 판결

        다른 차량이 운행 중 포켓도로에서 시동을 끈체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보조석에 탑승한 자를 사망케한 사고

       사고 후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 까지 조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호조치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54조)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3. 결론

   운행중이던 차량간의 접촉이 아닌 정지된 차량간의 접촉으로 발생된 사고의 까지 가해자에 대한 사고조치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