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고차 매매에도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표기하도록 하는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했다. 하지만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매매업체는 매도자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업체 명의로 이전등록 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고차를 사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가 표기된 상태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위장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