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2018년도에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 한 후 사고로 본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피해차량에 메모지로 연락처를 남겨 논 후 현장을 이탈

    그러나 사고난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들이 지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민원이 들어와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관이 "A"씨 집에 찾아왔으나, 횡설수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함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1)음주측정거부, 2)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1), 2) 모두 유죄로 판결

     2심: 사고 후 메모를 남겨 본인의 연락처를 남긴 점을 들어 1)만 유죄로 판결

     대법원: "A"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원활히 통행 할 수 없데 되었다면

                 메모만 남겨놀 것이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받지,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위 사항을 해태함으로 인하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함.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여 연락처만 메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물피도주에 해달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