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면 도움되는 상식!! / 회식 후 퇴근길 교통사고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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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A"씨는 1,2차 회식을 마치고 타부서 직원들과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 2. 법원의 판결 재판부 비롤 "A"씨가 개인적으로 타 부서직원들의 3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나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이고 "A"씨도 업무상의 이유로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평소처럼 광영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밥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