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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 교차로 내 차선변경	2021-06-28
1. 쟁점 교차로 내에서 차성변경 중 사고가 발생 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됀다는 취지에서 9:1과실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실관계 "도로교통법상"에 기제된 규정은 추월 금지 규정이 있어 추월 중 사고가 발생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 차선변경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도교법 제 5조"에 해당하는 통행금지를 내용하는 안전표지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아 교차로 내에 실선으로 이어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차선변경 중 사고가 발생되더라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결론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더라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으나 앞지르기는 "도교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실선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알면 도움되는 상식!! / 교차로 내 차선변경

2021-06-28

1. 쟁점

교차로 내에서 차성변경 중 사고가 발생 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됀다는 취지에서 9:1과실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실관계

"도로교통법상"에 기제된 규정은 추월 금지 규정이 있어 추월 중 사고가 발생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

차선변경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도교법 제 5조"에 해당하는 통행금지를 내용하는 안전표지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아

교차로 내에 실선으로 이어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차선변경 중 사고가 발생되더라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결론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더라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으나 앞지르기는 "도교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실선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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