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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2021-06-28





1. 쟁점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함.

2. 판결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단적은 선택을 한 점에 대하여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과 동일 시 하게 봐야 함으로 고의에 기인한 사고로 볼 수 없음으로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