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분실물을 타인이 습득한 경우 사례금 요구에 의한 법적인 분쟁

    유실한 자

    "유실물법 제 4 조"

     =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습득한 자

    타인의 물건을 습득 한 경우 반환의사 없이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며,

    유실한 자에 대해 법으로 정한 일정 범위 내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3. 결론

     유실한자 역시 습득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한 물건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습득한자 역시 해당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